여장연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둘째 날인 14일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여성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참여’라고 하면 ‘구직활동’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은 구직정보 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은 고작 28%, 컴퓨터도 20% 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아무리 정부와 기업, 단체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채용정보를 알 수 없고 취업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여성장애인, 기본권인 ‘교육’부터 소외… 장애로 인해 ‘차별’ 받는다 37%
여성장애인은 사회참여의 근간이 되는 교육의 참여도 역시 떨어진다며, 여성장애인의 무학비율은 남성장애인이 4.7%인 것에 반해 5배 이상인 21%를 차지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취업활동 실태 조사에서 역시 여성장애인은 1주일간 22.8%만이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이 46.3%였던 것에 반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
그나마 취업을 한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도 대부분이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였고 특히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무급종사자는 39.3%로 나타났다.
게다가 월평균 임금 또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월평균 임금이 약 105만원 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74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36.9%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성장애인이 대부분이 집에 있거나 여성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단체에서 생활하다보니 ‘차별’을 느끼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
유 대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를 위한 과제로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보고서의 대한 최종견해에 따라 한국의 장애인에 관한 입법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의 선택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평생교육을 개발해 교육의 대한 기본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이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시도 중인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과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학습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가부와 복지부의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통폐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유 대표는 “부족하기만 한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재정누수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여성장애인 정책은 삭감의 대상이 아닌 확대, 증액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여성장애인 정책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여성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 여성장애인의 완벽한 사회참여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