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 강기윤 의원 면담… ‘긴 싸움 예고’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 강기윤 의원 면담… ‘긴 싸움 예고’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5.11.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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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촉구하며 국회로 갔다.

대책위는 법안 상정의 중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간사 강기윤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강기윤 의원실 보좌관과의 면담으로 대신해야만 했다.

▲ 강 의원과의 면담 불발로 대책위는 보좌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 강 의원과의 면담 불발로 대책위는 보좌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이 시작되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여·야 의원 모두 특별법에 공감함에도,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진전 없는 특별법 제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더니 새누리당에서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래서 58일간 농성을 했고, 힘겹게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에서 의원들 모두 법안에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왜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냐.”며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안행위를 비판했다.

이에 보좌관은 “현재 의원님이 법제사위원회를 간사를 처음 맡으신 거라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현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인해 야당이 회의를 거부하고 있어 회의 또한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역시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현재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올해가 지나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대책위는 “시간이 없다. 국회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는 총선으로 다들 바쁘실 텐데, 그렇다면 대체 언제 특별법을 봐줄 거냐.”며 “만일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우린 단체 농성을 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좌관은 “지금 검토해야 할 법안이 1,200건이 넘는다. 모두 저마다 시급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만든다고 장담해드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별법 제정… 잘못된 과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대책위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 달라는 요구가 새누리당에게도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과거를 말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 억울한 과거. 이거 누구 책임져 줄 것인가. 역사를 바로 잡는 것. 잘못된 과거를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 새누리당(여당)이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새누리당(여당)이 법안 상정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면담 내내 면담을 요청했던 강 의원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대책위는 “실질적으로 법안에서 간사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래서 강기윤 의원을 찾아온 건데, 자리에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강 의원과의 통화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면담 불발 시 강도 높은 투쟁 예고

한 대표는 “오는 6일까지 면담 일정과 관련된 확답을 주지 않으면 단식투쟁을 하겠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덧붙여 “싸울 기회는 많다.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우린 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좌관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기다려달라.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알겠다.”며 “강 의원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뒤 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쳤다.

면담이 끝난 뒤 한 대표는 “오랜 싸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우겠다. 단식도 마다하지 않을 자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 대표는 면담 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생존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전했다.

10세 때 오빠를 기다리다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피해생존자 박순이 씨는 강 의원과의 면담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씨는 “의원님을 만나면 이야기 하고 싶었다. 난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부랑아’라는 낙인이 찍혀야 하며, 내 자식 또한 ‘부랑아’의 자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너무 두렵다. 그러나 의원님을 만나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다. 꼭 특별법이 제정돼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내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훗날 특별법 제정이 돼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는 제일 먼저 자식에게 “엄마는 죄인이 아니다. 거봐. 나라에서도 아니라고 하잖아. 나라의 잘못이라고 하잖아. 그러니 너네도 떳떳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할 수 있다! 사회약자에게 좋은 본보기 마련해주고파

대책위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김 대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체에게 가해졌던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들이 국가 권력에 당할 수는 없다. 국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있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사회적 약자도 국가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국가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권유린이 발생했을 때, 약자들이 힘을 내게 만들고 싶다. 싸우면 된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 여준민 사무국장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여 사무국장은 “만일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때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특별법이 통과 되더라도 진상규명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긴 싸움이 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도 전했다.
여 사무국장은 “우리는 단순히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답을 듣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왜 거기에 갔으며, 무엇 때문에 감금되고, 폭행당한 것인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피해생존자들이 쓴 편지를 강 의원실에 전달했다.

▲ 피해생존자 한종선 대표는 피해생존자의 편지를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
▲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피해생존자들의 편지를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
▲ 피해생존자들이 쓴 편지
▲ 피해생존자들이 쓴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