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세부 실천 계획’ 발표… 장애인 당사자 경험 토대로 정책 마련

2022년이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1동선’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서울에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2025년까지 100%로 확충된다.

서울시는 12월 3일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0개 사업이 포함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발표,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 15인과 민(장애인 명예부시장)·관(도시교통본부장) 공동위원장 등 27인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날 계획 발표에는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시의 실천의지와 실행을 약속하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 이들은 향후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가칭)’로 정식 기구화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과 시설, 보도 환경 등 개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지하철 ▲버스 ▲특별교통수단 ▲보도 등 4개 분야 등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사에 승강기 설치… 자동안전발판 설치

지하철 분야에서는 역에 들어서서 나가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돕는 6개 사업이 이뤄진다.

먼저 지하철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동선에 승강기를 설치, 2022년이면 서울시내 307개 모든 지하철역의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다.

▲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위험한 이동을 감행해야 한다. ⓒ웰페어뉴스 DB
▲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위험한 이동을 감행해야 한다. ⓒ웰페어뉴스 DB

현재 시내 지하철역 307개 가운데 승강기 미설치 등으로 끊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역은 37개다. 이 중 14개 역은 20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구조 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23개 역은 내부 구조 변경과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 202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열차 틈이 10cm 이상으로 넓은 곡선 승강장이 있는 110개 역에 ‘자동 안전발판’이 설치된다.

최근 3년간 총 61개역에서 휠체어가 틈새에 걸리거나 발이 빠지는 실족사고가 발생, 해당 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청각·언어장애인이 열차 지연·차량고장․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 외에 문자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전광판 표출 기능’이 보강된다. 51개 주요 환승역에는 외부 수화통역기관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가 시범 설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도 정비하는 한편 단차 구별이 어려운 저시력인 사람을 위해 2016년까지 모든 역사 내·외부 계단의 시·종점부에 논슬립 황색처리를 하고, 추후 모든 계단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정류소 등 계획

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버스는 편리한 서비스 목표로 차량·정류소·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 도입률은 36.2%다. 2025년까지 도로 구조 상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도로가 좁거나 굴곡져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노선은 추후 도로구조 개선까지도 병행해 저상버스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형·마을버스의 경우, 중소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없어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빠른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표준모델 개발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 저상버스가 확보되지 않은 노선에서, 장애인은 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웰페어뉴스 DB
▲ 저상버스가 확보되지 않은 노선에서, 장애인은 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웰페어뉴스 DB

정류소에는 버스 대기공간이 확보된다. 또 보도·차도 단차와 보행방해물이 없는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소’가 올해 17개소 시범 조성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이용이 많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매년 40개소 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로변 정류소에는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100% 설치된다.

또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버스가 언제 어느 위치에 정차하는지 등 정확한 승차 정보를 알려주는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검토하고, 장애계단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약속’…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 ‘요금인하’

중증 지체장애인 등의 발이 돼주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를 내년에 13대 추가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대수를 100% 확보한다. 또 정규 운전원 외에 파트타임 운전원 등 40인을 추가 채용하고 자원봉사자 등도 활용해 100% 가동을 목표로 쉬는 차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계속 운영한다. 시는 현재 50대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2017년 100대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수준으로 불만이 많았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요금도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인하한다. 단, 출퇴근 보조, 병원이용 동행, 민원업무 대행 등 생활 서비스 요금은 별도 책정해 필요 시 사용하도록 했다.

볼라드·점자블록 일제 재정비… 보도 턱 납춤 기준 ‘개선’

보도의 점자블록·보도 턱 낮춤 등 환경을 개선도 진행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은 2018년까지 일제 정비하고,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기존 1cm 이하에서 0cm로 개선해 보도 턱을 차츰 없애기로 했다.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도 계속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중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2017년까지 정비완료하고, 건축후퇴선 등에 설치된 비규격 볼라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정비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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