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공동행동 1200일 투쟁맞이 기자회견 열어

▲ 보신각에서 23회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1200일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지희 기자
▲ 보신각에서 23회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1200일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지희 기자
광화문농성장에 놓인 12개의 영정사진 그리고 현재, 1,200일 지하역사에서 농성한 그시간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 황교안국무총리의 응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1,200일 투쟁의 이날 다시, 우리의 삶을 선언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공동행동 1200일 투쟁 맞이 출항 선언문

3일 보신각에서 ‘23회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를 마친 장애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광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이 오늘로써 1200일이 됐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가량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2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1200일을 햇수로 나누면 약 3년이다. 3년이란 시간동안 이들은 24시간 내내 광화문역사 농성장을 지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최지희 기자
▲ ⓒ최지희 기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야만 평범한 삶에 한걸음 다가갈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등급을 판정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장애등급이 4급의 지체장애인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기준이 3급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장애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1~3급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한 정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에는 약속을 했지만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나눈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장애등급판정도구 등 아무런 노력이 없어 장애등급 폐지를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수급 대상자의 가족들이 부양의 의무를 부여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수급 금액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초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조직국장.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조직국장.
이날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조직국장은 “기초법개정안은 소득보장을 높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빈곤 사각지대의 폭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최근에도 한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화문 농성이 1,200일이 됐지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가 지나갈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 가면을 쓴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오후 1시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면시위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지희 기자
▲ 가면을 쓴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오후 1시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면시위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지희 기자

▲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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