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시설평가 정책토론회 열어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
지난 1998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한 평가제도에 대해 사회복지계 등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하는 분위기다.
평가제도가 그 간 사회복지시설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느정도 시대가 변화됐음에도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변화가 없어 ‘의미 없는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평가제도 지표와 평가위원 등 평가체계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송 관장의 설명이다.
송 관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역기능을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 △평가제를 통한 서열제 문제 △상대적 평가로 인한 부작용 △사회복지시설의 통제 불가능 요소로 인한 불평등 발생 △시설직원들의 인권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송 관장은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평가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와 그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들은 평가지표와 평가위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송 관장은 “평가지표에 대한 불신 중 대표적인 것은 평가지표의 발표 시기다. 평가시기는 평가기간의 차기년도에 실시하며, 평기지표에 대한 발표도 그동안 평기실시년도에 발표됐다. 이러한 발표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위원에 대한 불신도 평가지표 못지 않다. 평가위원은 사회복지실무자,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관련학과 교수와 공무원의 참여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현장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 관련 학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복지관련 공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관장은 평가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평가에 대한 성격의 변화 ▲평가영역과 지표수의 합리화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설명했다.
특히 송 관장은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 “현행 평가제도의 많은 문제점 중 평가위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평가팀으로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의 부재와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우 짧은 교육과 평가위원의 주관적 입장 개입 여지가 다분한 상황에서의 평가는 신뢰도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 ‘완성단계’… 현실성 있는 평가 이뤄질 것
한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가 실시된 뒤 같은해 8월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대한 문제점 개선 추진을 위한 시설평가 TFT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농·산·어촌 지역과 대도시 간 실적 편차 △평가팀 간의 격차 △현장평가위원 수준 △광역복지관 평가 문제 △지자체 지도점검, 위탁 심사 등 중복성 △복지관 자체 노력 이외 전입금, 보조금 등 부분 평가 △평가제도에 대한 현장 불신 △사회복지시설 지역편차 가중 △평가결과 반영 효과 부재 △현장평가팀 성향에 따른 기준 차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TFT팀은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위원 정원 제도 마련, 현장평가위원 전문성 등 재고, 평가지표 공개 시점에 대한 개선을 연구하고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공통지표 축소, 실적지표 삭제와 과정중심 지표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지표를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이르면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