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계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계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위헌성과 비민주적인 내용으로 크게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강압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계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사회복지계는 카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 발족 및 추진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비방안의 추진 이유는 ‘복지재정 효율화’ 입니다.
‘수혜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2중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중복되는 재원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업무 담당자는 유사한 사업임에도 다른 부처와 달리 선정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현재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채우는 보완의 개념이지, 중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찬영 교수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가장 사회복지대상자들과 밀접하고 가까운 공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죠. 그 욕구를 가장 잘 살필 수 있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 자율성을 갖고 해오고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도 돼 있는데 이걸 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느냐는 하는 이야기고요.
한편,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 19개의 서울사회복지계는 현재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진방안에 대한 축소 저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 위한 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발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