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전면수정하라!-서울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600인의 탈시설을 목표로 시설 거주자가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개인독립가정 형태의 탈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개년 계획에 따라 시설 거주자 중 2013년 67인, 2014년 103인이 시설에서 나왔고, 올한해 134인이 탈시설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애계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4가지 탈시설 형태 중 실질적 의미의 탈시설인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93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립생활주택은 장애계가 주장하는 탈시설의 거주 형태로서 1인1실을 기준으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맞는 조건의 집을 구한다. 이에 탈시설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사람과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장애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서울시 전체 예산이 26조에서 27조로 1조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예산은 2.4%에서 2.3%로 줄었다.
장애인예산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위한 직접 예산은 1.1%에 불과하고,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은 19.9%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서울시의 5개년 계획은 ‘시설거주자의 탈시설화’가 아니라 ‘탈시설에서 거주시설로’라며 비판했다.
장애인예산을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시설의 기능을 보강해서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
문 활동가는 “장애계가 생각하는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특정 시설에서 사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탈시설은 자유의 추구가 아닌, 기존 시설에서만 탈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탈시설을 바라보는 입장차를 전했다.
아울러 장애계는 서울시가 정한 거주시설장애인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배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미란 씨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며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장애계는 기자회견 후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천개를 제공할 것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비 현실화할 것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 50% 이상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것 ▲2016년 발달장애인 탈시설시범사업을 전면 실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박원순 시장 면담요청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계측의 요구안 설명을 들은 후 추후에 박원순 시장 면담 일정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