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추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조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실시하는 이번 재정비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말장난’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이번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된 지자체의 1,496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251개(약 1953억 원, 빈곤층 510개(약 1,809억 원), 노숙인 24개(약 108억 원)으로, 전체에서 절반 가량 수준인 785개의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이다.
‘한 끗 차이’로 대상자에 부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들을 ‘중복·유사’로 정의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추진방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
특히 이번 통·폐합 대상의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이다.
최중증장애인은 자신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추가로 활동지원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강원, 경남, 경기 등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들을 ‘재정비’ 대상으로 놓고 이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금액을 기존 4,679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330억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사·중복 사업의 명목 아래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약 500억 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재정비 방안에 대해 전국의 사회복지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7일 서울사회복지계는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