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거주인 사이 성폭행·성폭력 반복 발생한 ㄱ시설 즉각 폐쇄 촉구
장애인거주시설인 ㄱ시설 안에서 거주인 사이의 성폭행·성폭력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할지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계 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ㄱ시설 즉각폐쇄,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에 의하면 지난 2012년 ㄱ시설의 행정 기관인 마포구청은 ㄱ시설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거주인 사이 성폭행·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사실 확인 후 ㄱ시설에 대해 구체화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5월 다시 한번 인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행·성추행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포구청은 해당 시설에 성교육프로그램 실시, 가해자 생활공간 분리, 가해자 다른 시설로 이동·퇴소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ㄱ시설은 가해자 3인에 대해 1인은 즉시 퇴소, 1인은 정신병원 입원 조치, 1인은 계속 거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에서 다시한번 ㄱ시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최 활동가는 ㄱ시설의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취하는 조치들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성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교육과 치료 혹은 가해자를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있다.”며 “성교육 등으로는 시설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실효성 없는 시정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폐쇄 등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관리자의 노동착취, 공금횡령 등 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달리 ㄱ시설은 거주인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폭력·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성인 남자 50인이 거주하고 있는 ㄱ시설은 외출제한, 생활공간 한정 등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거주자들이 시설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화 생활 등은 한계가 있다.”며 “이런 주변 제약으로 거주인들은 그들의 욕구를 표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시설의 한정된 생활공간을 지적했다.
또한 배 대표는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들 사이의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종사자들 조차 이런 사건들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긴다.”며 “이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아무런 문제 인식이 없다 보니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계는 시설 내 거주인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설폐쇄를 주장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ㄱ시설의 상급 행정기관인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통해 탈시설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선언 그 이상의 의미 있는 행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더 확실하게 시설 폐쇄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