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해 2016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가 ‘껍데기 공약(空約)’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새누리당은 ‘새누리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병원가기 어려운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소득지원정책으로 장애인 빈곤 완화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장애학생 교육여건 제고·확충 등.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구체화된 내용과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총선연대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장애인건강권, 보조기기 지원 등의 공약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약 내용이 새로 제정된 법률 내용과 다를게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현실화 공약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020년까지 중증장애인 월 추가소요비용 24만원의 80%인 1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2012년 대선 공약을 오히려 2020년까지 80%만 이행하겠다는 축소된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보장구 급여 확대 공약 또한 구체화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총선연대는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 혹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이라며 “이 약속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야 하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놓은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일 뿐이다. 이는 240만 장애인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구성된 연대로,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