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에 살고 있는 모경훈 김진주 부부.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사랑스런 첫 딸을 낳았습니다.
20개월된 딸의 재롱을 보며 마냥 행복해야 할 시기. 그러나 이들 부부는 출산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인 김진주 씨는 산부인과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이 없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주 씨
(병원을 세군데 다녔는데 모든 병원에) 화장실이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데 덜컹대서 아무래도 뱃속에 애기가 걱정됐다.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집 근처 병원은 출산이 어렵겠다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다.
김진주 씨가 경험한 어려움은 한국의 여성장애인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10명 중 2명이 병원 시설과 접근성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진들 역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일단 시설적인 편의성이 많이 고려돼 있지 않다. (장애유형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의료진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왜냐면 배운적이 없기 때문에.
출산 이후 이들 부부에게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부가 어린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모부성권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과 출산가구 활동지원서비스 80시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6개월에 한정적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두서비스중 한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부모 당사자는 정부의 제도가 실효성 없는 껍데기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경훈 씨 164_7118 2분59초~3분23초
(한국 정책이) 정작 당사자가 원해서 정책들을 갔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고, 제공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 포장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는데.
이에 장애계는 정부가 모부성권 정책에 있어 단기적 방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조미경 소장 4분 4초~26초
모부성권 확보를 위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육자 권리보장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근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땅에 태어난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돌봄권은 과연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