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주변 정황을 살피고 탐문수사와 협조기관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례 1
CG)지적장애 여성의 진술 → 탐문수사, 관련기관 자문 요청 →가해자 기소의견으로 송치 = 디딤돌 사례
역시 성폭력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정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사례 2
CG) 지적장애 여성의 진술 → 신빙성 부정 → 가해자 무죄 = 걸림돌 사례
이 두 사건은 지난해 성폭력사건 디딤돌, 걸림돌에 선정된 사례입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성폭력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디딤돌 사례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를 선정해왔습니다.
백우현 / 디딤돌 사례로 선정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을 경우)주변 탐문수사도 많이 해야하고, 사소한 정황적인 증거, 피해자의 눈빛, 몸짓, 말못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캐치해야만이 입증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피해자들의 마음을 읽어(서 수사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디딤돌, 걸림돌 사례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앞으로)수사·재판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지적장애인이 갖는 특성이 성폭력 피해현장에서 어떻게 장애가 이용되는지 잘살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의 바람대로 앞으로는 걸림돌 보다는 디딤돌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