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기준에 근거해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가 반인권적이고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가 주요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인예산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기룡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Sync)
“장애인이 개인에게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결정과 선택,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마련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변화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과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 논의 구조 마련 등 안정된 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운영방법들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장애등급제 폐지는 우리가 시설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정말 인간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체계들을 우리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하 기자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