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5시간의 대행진, 3대 적폐! 폐지하 ‘길’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5시간의 대행진, 3대 적폐! 폐지하 ‘길’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4.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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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에 소‧돼지처럼 등급을 매겨, 그 기준만으로 획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내 장애가, 내 가난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게 만드는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망한 대구시립희망원 시설거주인 309명.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시설 수용정책을 폐지하라!

장애·인권·노동·사회 등 194개 단체가 결성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계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시설수용정책 폐지를 위해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오전 8시. 광화문에서 노숙을 한 이들은 첫 번재 목적지로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건물을 택했다.

▲ 성공회대 풍물패 탈이 행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지공연을 하고 있다.
▲ 420공투단은 3대 적폐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며, 건물앞에 근조화환을 놓고 상복을 입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오는 24일 제3차 시범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420공투단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시범사업은 장애계가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장애등급제 개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나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6급이 중‧경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회보장위원회도 다를 게 없는 곳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동안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주도했다.

이에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했지만, 정작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 할 수 없다’는 핑계로 가로 막았다.

▲ 마포대교를 행진하는 420공투단.
▲ 420공투단은 3대 적폐로 희생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건물 앞에서 근조화한을 짓밟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한때 우리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회의도 했었던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위원회다.”라며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곳이 함께 있는 건물앞에서 이들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판을 짓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건물 앞 서대문~충정로 왕복 10차선을 점거한 이들은 건물을 향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 수용시설정책 폐지’를 외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1시간 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내로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420공투단은 오전 9~10시까지 이뤄진 투쟁을 마무리 하고, 대통령 후보 캠프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다.

오전 8시에 시작한 대행진은 광화문에서 충정로를 거쳐 여의도까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다.

 

▲ 행진허가가 난 도로에 경찰이 들어오자, 문애린 활동가가 이를 저지하고 있다.
▲ 가로막는 경찰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
▲ 420공투단이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앞에서 투쟁을 준비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 경찰의 제지에 참가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행진을 정지 시키며, 420공투단 길을 가로막았다.
▲ 420공투단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투쟁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후보 캠프가 있는 여의도를 향해 행진했다.
▲ 420공투단은3대 적폐로 희생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건물 앞에서 근조화환을 짓밟았다.
▲ 행진허가가 난 도로에 경찰이 들어오자, 문애린 활동가가 이를 저지하고 있다.

 

 

 

 

 

 

 

 

 

 

 

 

▲ 마포대교를 행진하는 420공투단.
▲ 여의도로 가기 위해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는 420공투단.
  ▲ 마포대교를 지나고 12시 40분쯤. 이들은 여의도에 도착했다.  
▲ 마포대교에서 420공투단 활동가들이 도로위에 그들의 요구를 적었다.
  ▲ 420공투단은 3대 적폐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며,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위원회 건물앞에 근조화환을 놓고 상복을 입었다.  
▲ 마포대교에서 420공투단 활동가들이 도로위에 그들의 요구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