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복지국가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재정확보로 봤다. 이에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연 21조8,0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증액을 통한 예산을 바탕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청년 등 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시설수용정책 모두 폐지 할 것

심후보는 먼저 장애계가 주장하는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시설수용정책에 대해 심 후보는 모두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장애등급제를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필요, 욕구와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편의제도’라고 규정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빈곤을 조장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넘겨 자립생활을 막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의 로드맵을 만들고,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와 활동보조인 임금 현실화(고용 안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최저임금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맞돌봄 시대 만든다

심 후보는 지난달 25일 성평등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외된 여성, 저소득층 여학생, 아동부터의 성평등 교육 문제 등 여성 문제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해 여성 노동이나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제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슈퍼우먼 방지법 실현을 위해서 출산 전·후 휴가 90일→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30일로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선 인상,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6개월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육아휴직으로 결원보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돌봄지원인력 센터 도입, 이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 이주, 농민, 북한이탈 여성 등 다양한 삶 존중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 출산 자기 결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보육 공공성 강화

아동 관련 분야에 중점 목표는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이다.

이에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출산 가정에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고, 핀란드형 마더박스로 공평한 생애 출발을 보장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 보육을 실현하고, 보육119를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 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를 방지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고, 탄력보육 폐지와 보육교사 확대를 통한 보육 질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할 것

청년 관련 핵심 목표는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이다.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으로 상속·증여세 약 5조 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는 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15~35세 중 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50%를 지급하는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하고, 고용험 적용자 범위를 자발적 실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어 1인가구 맞춤형주거와 대학생 맞춤형 주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기업 취업 특혜 근절, 사립학교‧재단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청년고용할당시 여성·고졸이하·전문대·지방대 할당하는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표준이력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열정페이 근절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실시 ▲학자금대출 개선등을 약속했다.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지급, ‘존엄한 노후 보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캐나다의 클로백 제도처럼 상위 10% 노인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한다.

또한 노인 근로와 관련해서는 고령친화적 사업장 연구를 지원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지원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동 뿐만 아니라 존엄한 노년을 위해 노인문화활동 참여 사회서비스 개발, 문화사업에 있어 고령자 혜택 지원,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장기용양대상자 매년 1%의 장기요양대상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에게 다양한 사회참여경로개발 △쉼과 삶을 통합하는 존엄한 노년기 보내기 △평생을 살아온 쉼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심 후보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소수자 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위해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거노인·동성커플·이성커플·장애인공동체·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가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을 제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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