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부산광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관리 ‘최우수’
산업통상부, 부산광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관리 ‘최우수’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5.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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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는 부산광역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고,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시·군·구는 경기도 파주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온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 진단 개인ㆍ부서ㆍ네트워크ㆍ기관 역량에 대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각각의 지표로 평가와 제고를 통해 선진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재난관리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일부 시·군·구에 대한 기존의 확인평가체제를 전체 시·군·구에 대한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중앙부처ㆍ공공기관 평가대상기관을 확대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재난관리평가를 처음으로 반영해 재난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확대,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기관이 공통 역량 제고에 힘쓰도록 했다.

중앙부처 평가 결과, 평균 84%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최우수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진보강실적,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가 학생대상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등급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태세 구축 등 재난 사전대비와 소관 재난 재발방지 대책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는 평균 75%, 시·군·구는 72%의 달성도를 보였다. 부산광역시가 재난안전부서 전문교육과 상여금 강화,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안전산업 창조오디션’, ‘학생 안전 체험수기 공모전’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파주시는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도 미흡기관이었던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는 역량강화 상담 추진, 연중 지표 관리 등으로 달성도가 크게 향상돼, 올해 노력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미흡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재난부서 전문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에서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철도 그룹 평균 89%, 일반 그룹 평균 91%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는 재난발생 징후 감시, 기관장 현장점검 및 홍보, 재난예방시스템 지하공간의 재난·안전 상황을 조기에 예측과 감지 가능하도록 점검(광섬유, NEMS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탐방객 대상 국민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과의 재난안전 협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등급에 속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상황실 기능 수행 준비, 재난대비 안내서 구축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함으로써 벤치마킹을 장려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상담 등을 통해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지역 방재와 주민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재난관리평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강화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