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주축으로 사회, 경제,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국정과제를 약속했는데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목표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장애계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3대 적폐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란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석 공동상임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과연 단계라는 문제는 시기적인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계획이 나와야죠. 어떤 예산 계획도 발표하지 않는, 단계적이라고 한다면, (기존 장애등급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에는 시민단체가 지난 2007년부터 요구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졌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탈락에 인권단체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명숙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외는)인권을 국정운영을 기본과제로 설정하겠다는 새정부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시대의 과제다. (국정과제에는 빠졌지만,)정부도 어쩔 수 없이 시대적 과제, 인권을 바탕으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계와 인권단체는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민 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