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바로 위의 계층인, 차상위계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약 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비수급빈곤층은 93만 명입니다.
CG멘트) 차상위계층은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G)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차상위 계층 응답 비율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 45% 내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13% ‘여러 이유로 대학 진학이 어려웠다’ 21.9%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 키지 못하고 있다’ 50% 이에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비수급빈곤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계적 폐지만으로 현재 비수급빈곤층이 처해있는 빈곤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영 사무국장 / 빈곤사회연대
비수급빈곤층의 경험하고 있는 빈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빨리 폐지하고, 다양한 급여 안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유입시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시기를 놓고 씨름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개선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생계비보다도 소득이 적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