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농성장 5주년 “3대 적폐, 이제는 끝냅시다!”
광화문농성장 5주년 “3대 적폐, 이제는 끝냅시다!”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7.08.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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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화문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 촉구
▲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광화문 지하 역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친지 5년. 이 외침을 끝내기 위해 장애계단체가 18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를 위해 모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3대 적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공동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회를 질타하며 출범 100일이 지난 새 정부를 향해 변화의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이 지난 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회를 질타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이 지난 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회를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할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 5년 동안이나 농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여름에는 더위와 땀띠를 이겨내며, 겨울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추위를 이겨내며 농성장을 지켰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는 함께 연대하는 힘으로 농성장을 지키고 적폐와 싸워 왔다.”고 지난 5년의 시간을 되새겼다.

이어 “자립생활 이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20년이 지났다. 장애인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제약으로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 인권모독은 여전하다.”며 “사회와 정부를 향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여전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수용시설이 그대로다.”고 한탄했다.

공동행동이 주장하고 있는 3대 적폐 폐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의 반응은 차갑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거나, 폐지가 아닌 완화의 계획으로 분석된다는 이유에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내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완화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 장애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전 정부의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역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으로만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의 완전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의 완전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 했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은 폐지가 아닌 완화안일 뿐.”이라며 “진정한 폐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개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 24시간을 서비스를 제공,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수용시설의 폐지가 이제는 머나먼 희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할 과제가 됐다. 장애인 사회참여는 역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안전한 삶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구체화된 계획과 예산을 논의해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집중결의대회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5주년 문화제 ‘천명하라’를 진행했다.

이어 1박 2일 노숙투쟁에 돌입해 오는 19일 광화문광장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3대 적폐 천명하라’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