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정신장애인이 더 많이 살고 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 10만 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38%인 3만8,000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61%인 6만1,000명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3개소로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 51%인 170개소가 몰려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49%인 163개소가 있다.
등록정신장애인의 거주 현황과 지역별 정신재활시설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전남과 경남의 경우, 등록 정신장애인 수가 비슷한 충남, 충북, 경북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소하 의원에 의하면, 지자체 수와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시는 지자체별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일치하는 반면, 다른 시도중에는 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자체 대비 정신재활시설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강원, 경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시·도 중 재활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남 내 지자체 수는 22개지만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3개에 불과하다.
윤소하 의원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어갈 것이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일단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반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