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을 책임질 장애아 전담 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체계화 된 보육 지원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어린이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 115개 시군구(어린이집 177개소)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45개 시군구(어린이집 72개소)가 영유아 현원 대비 장애어린이 전담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 168개 시군구(어린이집 924개소)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28개 시군구(어린이집 135개소)가 장애어린이 현원 대비 전담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7개의 시군구(어린이집 11개소)는 전담교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장애어린이 3명 당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영유아 어린이집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가 없을 경우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전담교사 배치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들이 안정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전담 교사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