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전반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요양시설·요양병원 내 노인, 탈원화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각각 관할한 점을 지적하며, 박능후 장관에게 현재 따로 운영되는 체계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 30%는 사회적 입원.”이라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다.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 답변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가 사회복지 전달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어떻게 사회복지를 설계할 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 그림을 누가 만들건가. 1차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 각각의 지역사회에 개인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장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관심 갖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이용 당사자 모두에게 최적의 지원 제공 돼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활동보조인 최저임금 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질의했다.
양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인상한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임금 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당부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명확한 견해 표명이 없다. 공약대로 24시간 보장 문제는 중앙이 책임져야 한다.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보장하는 것을 허용 안한 것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해야 하고,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활동보조 24시간 예산 사용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저임금 보장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적어도 지방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절대 막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으로 후퇴된 지자체 복지, 재량권 보장으로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지자체의 복지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인 지자체 사회 복지 영역 유사‧중복 사업이 지자체의 복지 사업 후퇴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 유사사업으로 발표하고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각종 복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가령,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 사업들이 유사중복으로 꼽히며, 7개 지자체에서 총 6억1,000만 원이 삭감‧감액됐다.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도 정비됐다. 여성장애인의 평균 분만비는 153만 원이다.복지부의 지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되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10개 지자체에서 9,3000만 원이 삭감‧감액됐다.
권 의원은 “전임정부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면서 지자체 복지를 후퇴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표어 답게 지자체의 재량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중복사업 위주로 덜어내는 방식으로 많이 썼다면, 이제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더 육성하고자원하는 역할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지자체가 보다 많은 재량권과 책임하에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감한 급여화 우선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TF팀 단장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전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8년 민간 의료보험이 64조인 반면, 지난해에는 125조 원으로 총 66조 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급격히 증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1인가구 의료비가 109만 원, 4인기준 436만 원 이었지만, 2016년에는 1인 가구 244만 원, 4인 기준 993만 원으로 1,000만 원에 육박한다.
전 의원과 박장관은 의료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비급여’를 꼽았다.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비용부담이 큰 것부터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천천히 급여화를 하는 것보다 초기에 과감한 급여화를 해야한다. 특히 환자 관리를 위해서 의약품 부터라도 의사들이 처방 내는 부분은 급여화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실효성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어떻게?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사회 보장성 강화 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은 재정 확보 여부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급속한 노령화와 예측 못한 수요 확대로 예상 금액보다 소요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없이 우리가 복지 지원 확대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어서 미래 세대와 지자체 부담 떠넘기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5년 단기계획이 아니다. 10~20년 후 인구 변화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불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 고려하지 않는 복지증대는 재앙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과욕 버리고 장기적 계획을 갖고 복지사업 확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이 되면 19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 고려안했다는 비판 나온다.”며 “재정지출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 가능한가. 재원조달 전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재정에 초점을 두면 우려할 수도 있다.”며 “분야를 하나씩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부의 지향 목표와 종합 비전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각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