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이 신체적 장애인 위주로 짜여져,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정신장애인 제외한 장애인복지법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 지원 서비스 ▲정신장애인 복지 관련 이원화된 복지부 소관 부서 등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정신장애인을 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할 것 없이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바라고 있는데, 장애유형을 통합으로 아우르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 않나. 일본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통합된 장애인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서 22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조사 목록은 옷 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영역은 260점이 배정된 반면, 사회활동 참여, 위험상항 대처 능력 등 사회 환경 고려영역은 배점이 겨우 25점에 불과하다.
신체 장애 중심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정신장애인 1,123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5명만이 지원 인정을 받았다.
정 의원은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지만, 일상생활 동작영역에서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에 충족하는 점수를 받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점수 영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점수 산정방식을 만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내 정신장애인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도 이원화됐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 담당 부서는 장애인정책국이지만, 정신장애인 관련 복지 지원 서비스는 정신건강정책과가 맡고 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소속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특성, 원인, 유형 등을 감안한 별도의 주거편의·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특성, 원인, 유형 등을 감안한 별도의 주거편의‧치료 등의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이용서비스 제공 중이다. 아울러 정신질환 관련 업무는 정신건강정책과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정책국 소관인가, 정신건강정책과 소관인가. 이렇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이원화 돼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장애인정책이고 저 부분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이고 하는 사이에 정신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들도 일관성 있고 안정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존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들이 신체 장애인 중심으로 지표가 짜여지고,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불이익 있다는 것 납득한다. 지적한 문제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불합리한 결과 낳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