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수련회·수학여행 배제돼”
“장애학생 수련회·수학여행 배제돼”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7.10.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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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실질적 참여권 빼앗겨”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통합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담임교사들의 거부와 보조인력 부족 문제로 수련회·수학여행 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통합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들이 학교나 담임교사의 거부와 단기보조인력 예산편성 미비로 수학여행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애 학생 학부모 ㄱ씨는 "교감 선생님이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꼭 가고 싶으시냐고 거듭 묻더라. 그래서 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 학생 부모 ㄴ씨는 "수련회에 보내기 위해 외부에서 보조교사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수학여행·수련회 불참도는 ▲서울시 9% ▲경기 4.9% ▲인천 3.3% 등 상당수 장애학생들이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학생들의 참여율 100%인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의 보조인력 수급 대책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각 교육청의 장애학생 수학여행, 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전남을 제외한 교육청에서는 단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각 학교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학생들에게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과 책임전가로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에서 꺼려하고, 장애 학생들은 민폐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