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공개, 장애계 반응은 싸늘
내년도 복지부 예산 공개, 장애계 반응은 싸늘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10.3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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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지만, 장애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을 소폭 인상한 가운데, 장애계는 예산 추가 인상과 탈시설 자립지원에 관한 예산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 먼저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6,000여 억 원으로, 6만9,000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수가도 올해 9240원에서 내년 1076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계는 복지부 예산 편성안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 해온 탈시설 관련 예산은 빠져있고, 활동지원제도 예산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총 4대분야 25개 세부 계획이 담긴 예산 요구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cg) 한자협이 요구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활동지원제도 수급 대상을 10만 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원 수가도 1만3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노금호 부회장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요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삶, 시설에 갇혀야 되는 삶을 탈출하고 자립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될 때 까지 끝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자협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협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