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프랑스 현지시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 보건의료질 수준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보건의료의 질(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기획을 실시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OECD에 제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은 급성기(급성심근경생즉과 뇌졸중의 30일 치명률) 진료‧외래 약제처방 수준 지속 향상됐고, 특히 뇌졸중과 대장암(colorectal) 진료 성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차의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2009년 비교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15년은 8.1%로 줄었으며, 현재 OECD 평균(7.5%)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순 생존율로 본 한국의 암 진료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보다 높았으며, 특히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한국의 의료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1%,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환자는 81.7%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조사방법과 응답률 등 국가별로 산출방법이 달라 국가 간 직접 비교와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되며,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외래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문항을 조사했다.

또한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 당뇨병의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결국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하므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환자 안전과 관련한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은 퇴원 10만 건 당 380.6건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조현병 환자의 남성과 여성의 초과사망비(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는 각각 4.1, 5.4로 OECD 평균(3.6, 4.7)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한국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729달러(회원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률로 계산)로 OECD 평균(4,003달러)보다 낮았다.

아울러,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7.7%)도 OECD 회원국 평균(9.0%)보다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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