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2017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11.2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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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청각장애인이 기술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을 봅니다.

그는 원활한 면접을 위해 의사소통 지원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교육원 측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내 면접 불합격처리를 했습니다.

법원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기술교육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면접 시 편의제공 요구→기술교육원 시험시간 연장, 문자통역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X→법원 : 기술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상 ‘정당한 편의제공’ 위반-위자료 500만 원 지급 = 디딤돌 판결

판결 2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해, 거주인이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사자가 거주인들과 의사소통이 곤란해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한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한다며 폭행을 가한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거주인 폭행→거주인 사망→법원, 물리력 사용 불가피했다-집행유예 = 걸림돌 판결

이 두 판결은 최근 1년 동안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디딤돌 판결은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뤄진 판결에서 장애인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를 말하며, 걸림돌 판결은 이와 반대로 장애인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를 뜻합니다.

조주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은) 장애인과 관련된 대한 사건을 모아서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의 장애 인권의식도 향상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확대돼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한편, 디딤돌·걸림돌 판결 대상은 지난해 6월~2017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로, 소개된 사례를 포함해 디딤돌 7건, 걸림돌 4건, 주목할 판결 2건, 주제 판결 9건이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