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략 중간 평가, ‘국가 차원의 로드맵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행동계획(이하 인천전략)이 수립 된지 5년을 맞아, 지난달 27일~지난 1일 중국 북경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인천전략실천협의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바탕으로 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위한 ‘한국정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 회의는 정회원 53개국, 준회원 9개국, 기타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인천전략10대 목표 41개 핵심 지표 중심의 전반기 종합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에 따르면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인천전략 이행진행평가 ▲인천전략과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 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연계 ▲지속 가능한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토론 ▲인천전략 이행촉진을 위한 향후 정책 등이다.
먼저 인천전략과 SDG, CRPD의 연계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측면에서 장애포괄적 관점 적용과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유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국가는 SDG, CRPD에 관심은 많지만, 인천전략은 관심이 없다. 따라서 SDG와 CRPD를 연계해 이행 모니터링 하게 되면 상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목표 분석 통한 연계된 모니터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29개국과 시민사회단체는 각국의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수립(로드맵)을 강조했다.
한국 역시 인천전략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범 정부를 포괄하는 모니터링 조정 기간을 만들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로드맵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은 장애 관련 통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빈곤, 고용 등 국제 화제 등은 통계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만든다. 그러나 장애 관련한 부분은 신뢰할만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아태지역의 경우 통계 조사가 전혀 안되는 국가들이 많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비교적 통계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주축이 돼, 비교 가능한 데이터 구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위급 회의 이후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는 베이징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채택됐다. 베이징선언문은 인천전략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5년 동안 워킹그룹 참여의 지속성, 일관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회원단체 참여와 정보 공유 등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워킹그룹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자를 구성해야 한다.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제개발과 논의시 시민사회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고위급정부간 회의시 시민사회단체 대표성과 공식참여자를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중간평가를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연차별 중요목표를 두 개씩 선정·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별행동계획수립과 모니터링시스템을 수행하고, 국가조정지구 설립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전략이행관련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어, 재정 지원 등 워킹 그룹 참가 관련한 모든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통역이 지원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구조다.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 모든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선언문에 따른 인천전략 후반기 5년의 과제는 ▲시민사회단체-국제장애프레임워크의 포괄적 이행연대 구성,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활성화, 국내·외 장애계를 이끌 청년세대 발굴‧지원 ▲국가-시민사회단체와 합의된 포괄적 국제장애프레임워크의 이행로드맵과 국가조정매커니즘 마련, 인구센서스에 장애조사항목 확대, 인천전략추진단 기능 개선, 장애계 ODA(공적 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정부와 코이카 협력 등이다.
시민사회단체‧정부 협력 통한 인천전략 로드맵 마련돼야
이날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베이징선언문 이후, 인천전략 향후 5년의 이행계획과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로드맵 수립 △범부처 차원의 이행 평가와 컨트롤 타워 설치 △장애인단체의 움직임과 향후 방향성 등을 제언했다.
그는 “인천전략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인력‧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종합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책화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애계와 주관부처가 협력해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결과를 반영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가 돼야 한다. 국무조정실에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전담 부서 혹은 인력을 배치해 범부처 차원의 꾸준한 이행평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자간 국제협력관계를 꾸준히 형성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국제기구의 인적‧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 신수현 대표는 “지역과 하부지역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체계를 구축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SDG의 이행,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 CRPD, 기타 개발 의제에 관련된 정부를 공유하면 인천전략의 이행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곽은교 서기관은 “베이징 회의에 참석한 느낌을 말하자면, 아태지역 국가들은 한국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천전략이 아태지역 장애인 지원정책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그와 함께 앞으로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를 확인했다.”며 “한국정부의 정책들이 아태지역에 비해 앞서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사업‧법적 기반이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른 국가들이 여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파트너십, 국가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와 민간 연계해서 교류할 수 있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인천전략 기금은 국가 예산 책정사업이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규모, 예산 등의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확정됐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대해가는 방안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마련뿐 아니라 인천전략 이행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 부제 지적에 대해 곽 서기관은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없는 것은 정부의 실수.”라며 “큰 틀 안에서 움직이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 만들어 졌을 텐데, 로드맵이 없다 보니 모든 사업이 각각 추진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차원의 인천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지원, 권익증진 방향으로 만들어져, 계획들을 통합하고 그 안에서 인천전략 어떤 특수성, 차별성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작성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