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진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2.6%에 불과(보육아동의 약 4.1%)하고 그중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9개소에 불과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나 그나마 지난 20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돼 현재는 총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내에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까지 자녀를 데려오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거점 형식으로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총 3개소 설립을 위한 163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고용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은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 자녀를 최우선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업주나 노동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현실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