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3대 요구안 궐기대회 열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1일 서울시 중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 궐기대회’를 가졌다.
현재 전장연의 노동권 보장 위한 3대 요구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 조항 철폐 ▲한국고용공단 개혁 등이다.
11시 본격적인 궐기대회 직전, 관리소 직원들이 현수막 설치를 반대하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전장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이사장과 현수막을 1시간동안 걸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약 10여 분의 실랑이 끝에 ‘1시간’으로 협의하고서야 남산스퀘어 앞마당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 시작, 2개의 TF
궐기대회는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의 후원금 전달로 시작됐다. 후원금 전달식 후 활동가들의 발언시간이 이어졌다.
첫 발언으로 전장연 정다운 활동가가 현재 농성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하는 현장인 커리어 플러스 센터 등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정부와 우리는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했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음을 얘기했다.
정 활동가는 이어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2개의 TF △공공일자리 1만개 지원확대 TF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개선 TF를 결정했다. 정부는 TF 명칭에 ‘1만개’를 빼자고 한다. 우리는 넣기를 원한다. 당장 1만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선언적 의미에서도 ‘1만개’라는 단어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활동가는 “장애인들의 80%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이 80%만 해결된다면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통합고용’도 성사된다면,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함께 살고자 요구하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이는 걸까”
이어 전장연 김순화 활동가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 활동가는 지난 2일 현수막을 빼앗긴 당시를 회상하며 “현수막을 되찾기 위해 10층 개방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어찌 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항의의 의미로 엘리베이터를 점거했다. 엘리베이터 점거 중 많은 시민들과 충돌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우리를 ‘이기적인 단체’라 비난했다. 그들에게는 직장에서의 하루 지각이지만, 우리는 지각하고 출근할 직장조차 없다. 함께 살고자 요구하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이기적인가 보다.”라며 그 날의 상황을 얘기했다. 김 활동가는 “세상이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같이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애인부모연대 이은자 서울지부 부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오늘은 정말 춥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쉽게 나온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당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왜 우리는 목숨걸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정부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추운 이 곳에서 우리가 얼어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도 발언했다. “2,400억 원이면 된다. 그 정도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가 해결된다.”며 “1만개의 일자리는 이 자리의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한다. 우리 같이 1만개를 채워보자.”며 궐기대회장을 희망찬 분위기로 만들기도 했다.
또한 박 상임대표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화제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평창동계올림을 3평이라 말한다. ‘평창, 평양, 평화’. 나는 여기에 ‘평등’을 붙여 4평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 장애인들도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함께 가자 이 길을’ 노래를 부르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대표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 전장연 측은 남산스퀘어 외벽에 설치했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며 이 날의 자리를 정리했다.
이날 궐기대회 사회를 맡은 전장연 박철균 선전국장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다. 50일이 넘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 외치고 있다. 현수막을 거는 과정에서 경비업체와 마찰이 있었다. 날씨만큼이나 서글펐다.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날씨는 추웠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따뜻했던 궐기대회였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