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뉴스] 선거 공보 개선요구···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외
[만만한뉴스] 선거 공보 개선요구···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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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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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공보 개선유구···유권자 알 권리 보장 해야 0:00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 1:57

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소상공인 일터 개·보수업체 모집 2:50

 

 

 

6월 13일 만만한 뉴습니다.

 

선거 공보 개선요구...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당사자가 제한된 후보자 정보로 인해 제대로 된 투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과 토론회 수어통역사 단일 배치 등으로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출한 선거 공보는 총 8,806건입니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포함된 건은 총 2,969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보 제공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면수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 16면, 국회의원 선거 및 지자체 장 선거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후보자의 학력과 이력, 공약을 담아야 하는데 면수 제한 규정 때문에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마저 지적이 나왔습니다.

책자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오류나면 해당 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없어 후보자의 정보가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또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다수 후보자가 나오는 토론회 시 한 명의 수어통역사는 혼란을 일으킨다며 최소 두 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선거정보를 원활히 얻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가 지난 5일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해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단 대표 홈페이지는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단의 모든 지원 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른 제도설명과 교육자료 등 관련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선해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소상공인 일터 개·보수업체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장애인 소상공인 가게 12곳을 고쳐줄 시공업체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입니다.

7월 중 심사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 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후 11월까지 사업대상 가게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업체는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증명 서류와 봉사활동 증명서 등은 해당업체에 한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비는 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원하며, 선정된 시공업체는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고 적발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나 장애인신문 또는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