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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화요일 소식 입니다.
1. 복지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 마련·시행
2.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안전 강화에 3억 지원
1. 복지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 마련·시행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협력 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침 개정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과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들은 이 대안이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가 반대하는 휴게준수 지침이라며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활동지원사가 퇴근하거나 휴게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휴게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급제와 교대제, 생활입금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과 △재가 노동자에 맞는 휴게시간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사회 초고령화에 따라 최근 노인학대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8%가 증가했습니다.
노인학대 중 가정 내 학대 건수가 8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시설과 공공장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는 자녀동거와 노인 부부, 노인 단독 가구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피해사례가 줄고 있지만, 가정이 있는 경우는 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추셉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피해 노인 신고율은 1,000명 당 약 6.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15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예방 하기 위해,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관심과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 의무자 지속적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학대 징후 조기 발견과 보호 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안전 강화에 3억 지원
서울시가 사회복지관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25곳에 총 3억2,827만 원의 긴급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에 의해 추진됐으며, 이용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사상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위기예방을 위해 마련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방화문’을 교체하고, 신길사회복지관에는 ‘화재감지기’를, 영등포복지관에는 화재 발생 시 무선으로 열 수 있는 ‘비상문 무선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합니다.
아울러 전력 공급시설과 도시가스 시설공사, 외벽 보수 공사 등 복지관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사고 가능성도 줄이기 위한 보강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과 겨울철 대비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긴급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배형우 과장은 “긴급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연중 꾸준하게 긴급 기능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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