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장애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개선방안’ 공동 선언
국토부와 장애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개선방안’ 공동 선언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9.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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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위해 민·관 손잡았다
개발 중인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승행사 열려…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광화문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고속버스 앞에서 기념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의 방향을 공동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에 당사자가 시승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장연은 지난 2014년부터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동권 투쟁을 진행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30일 전장연의 이동권 농성 중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방문했고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민관협의체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4차례의 회의 끝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교통안전복지과장(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오른쪽)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은 국토교통부 박정수 교통안전복지과장과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공동 발표했다.

보장정책은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큰 틀로 잡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먼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재정지원 확대 등 책임 있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불편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표준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내년 시행될 장애등급제 개편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 이용, 특별교통수단의 단체이동 지원 등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설치한 이동지원 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운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오는 2020년부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정책 추진 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정책심의 결정과정에 교통약자 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이 축하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렬 제2차관은 “장애계 단체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싶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농성에 방문했었다.”며 “그 당시 빠른 시일 내 같이 탈 수 있는 버스 개발을 약속했고, 그 뒤 결실을 맺어 시승행사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안전점검과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 등 준비가 되지 않아 올해 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추석부터 교통약자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동권에 대해 목소리를 낸 지 18년 만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를 보고 있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 추석에는 드디어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동발표에는 휠체어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를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이용해 휠체어 탑승설비 안전성을 검증하고,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예약·인적안내시스템 등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상업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행사에서 시승행사를 갖고, 휠체어 사용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성과평가그룹이 참여해 휠체어 리프트 작동 상황과 차량 내 휠체어의 고정장치 사용방식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시승행사를 통해 개선할 점을 확인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