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연, 지난 18일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정부들어 일자리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이 설 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지난 1개월 평균 수입액은 60만여 원으로 남성장애인 144만 원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됐다.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여성장애인 23.4%로 남성장애인 4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2008년에 비해 2015년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아졌다.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좌장맡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주제발표맡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 토론 참가자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희 대표, 토론 참가자 사단법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정선희 팀장, 토론 참가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 조호근 국장, 토론 참가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안태희 연구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유와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정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아래 여장연)가 여성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여장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

여장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30대가 98명(28.5%), 40대 88명(25.6%), 50대 79명(23.0%)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43.3%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17.0%, 뇌병변장애인 15.5%, 청각장애인 10.2%, 지적장애인이 9.4% 있었다. 장애 등급은 1급이 29.8%, 2급 28.4%, 3급 23.8%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36.0%, 대학교 졸업 26.1%, 중학교 졸업 14.0%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수준...여성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여전'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매우 낮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25.1%로 가장 많았고 아예 없다는 응답도 14.1%로 조사됐다. 이는 고학력 여성장애인이라 해도 일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대상자들은 취업이 안 된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장애인식 부재)’에 가장 많은 172명(36.8%)이 응답했다.

구직어려움은 개인 심리와 구직 조건 및 자격, 접근성 세 가지 관점으로 조사됐는데, 개인 심리 영역에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14명(26.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지원이나 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구직 조건 및 자격 영역에서는 ‘직업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5명(27.6%)로 가장 많았다. 여성장애인들의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접근성 영역에서는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러 가기까지 편의시설 부족(26.5%)', '직장 내 접근성 및 편의시설 부족(25.4%)'이 많았다.

실태조사 응답자 중 24명에게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취업하려는 동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 일자리를 통한 자아실현 그리고 독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은 여성장애인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취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감 그리고 이로 인해 삶의 의미 및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자신감은 여성장애인들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여성장애인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증진 필요, 어떻게?

또한, 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상장애인의 교육 및 고용 증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증가, 개인에게 적합한 단계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동수단의 제공과 편의시설 확보, 교육 후 취업 연계와 유지를 위한 지원, 여성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기초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안태희 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이동권 수단 확보 등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여성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영역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여성 고용활성화방안 연구’를 언급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우선과제와 여성친화적 고용알선서비스 제공의 중기강화과제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구축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연구원은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공단과 여성장애인 관련단체가 서로 돕는다면, 보다 제대로 된 여성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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