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3 (화)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정착 시 겪는 ‘고립’ 문제를 두고 정책 배려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과 주민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공존’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이하 종단연구)’의 1차년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2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험홈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2010년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출범했고, 현재 서울시내 73곳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종단연구는 지난 9년 동안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총 195명(사망자, 시설복귀자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설문 조사에는 144명이 참여했다.

복지서비스, 자아 존중감 항목은 높은 만족도… ‘고립’ 겪는 퇴거자에 정책 배려 당부

먼저 설문 조사 결과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에 대해 현재 입주자와 퇴거자(자립생활주택 기간 종료로 인한 퇴거) 모두 대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종단연구에 1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75.4%와 퇴거자 61.4%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 항목에서도 입주자와 퇴거나 모두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에게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9.2%로 높았다. 이는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체험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고립'을 느낀다는 점이다.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에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17.4%가 불편함을 호소한 반면, 퇴거자는 43.2%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건강상태 역시 퇴거자 30.4%가 ‘나쁘다’고 응답해 자립생활주택 입주자(24.5%)에 비해 높았다.

또한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역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67.3%가 매일 외출했다고 응답한 반면, 퇴거자 6.5%는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퇴거자들은 현재 가장 큰 걱정으로 △장래재정(26.1%) △건강악화(23.9%) △주거(21.7%) 순으로 언급했고, 이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정착 뒤 삶이 순탄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 체험 과정을 마치고 지역사회 정착한 퇴거자에 더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종단연구 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2팀/조사패널팀 강정배 팀장은 “이번 종단연구는 첫 시작으로 현황 중심을 분석했다. 2차 연도 조사인 내년부터는 시설 퇴소한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심리 변화, 환경 변화 등이 분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단 연구가 매년 지속돼 시설 퇴소 장애인의 생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라며 “매년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1차 조사 참여자 이탈하지 않도록 조사완료 결과 전달, 조사 전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144명이 매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으로 지원 연계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미란 국장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력 관계 조성과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치 않는 통합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통합시스템으로 연결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이다.

동료 상담의 경우 자립생활센터가 맡고, 평생교육서비스는 복지관, 공공서비스는 구청과 주민센터, 권익옹호 활동은 모든 기관과 주민이 맡아 당사자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송 국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에 분산돼 있는 자원이 통합시스템으로 연결돼 사례 등록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의 동의한 경우 통합사례관리팀 기관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자원 가운데 적합한 기관을 분야별로 맡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특히 지역사회 내 인식과 환경도 개선돼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됐다. 

그는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통합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통합된 만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겨우 통합 환경이 주어질 뿐, 성인사회에서는 통합 환경을 만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인 사회에서 각자 목적을 갖고 만나는 여러 모임이 있다. 장애가 있지만, 당사자 또한 기호와 취미가 있다.”며 “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통합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하는 당사자들의 마을 살이가 조금 더 나아 질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