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가 열렸다. 4,100개소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정부로 부터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2018년에 운영보조금 총액의 10%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런데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운영보조금이 못 따라가게 됐다. 이에 2019년에는 사업비 사용을 운영보조금 총액의 5%로 하향 조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안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본인의 월급을 받자고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깎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처사다. 즉,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현재 사업비를 10% 책정한다고 해도 아동 1인당 하루 서비스 단가는 10명 이내 시설만 2,000원이 넘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1,000원 안팎이다. 이 비용으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아동 1인당 얼마의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제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유재산 운운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다가오는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