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40명에서 97명으로 확대
돌봄가족의 장례·결혼·입원 등 긴급 상황에 돌봄 제공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존 돌봄에서 확대된 중증 장애인 종합 돌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증가로 인한 기존서비스 지원체계의 한계를 절감, 일상부터 긴급 상황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보다 세밀한 돌봄까지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시는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에서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더불어 2017년부터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관 22개소(종전 10개소)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낮활동 지원, 정부 사업으로 연계… 7월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운영

지난 2년 간 서울시가 추진한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접한 보건복지부도 이를 본보기 삼아 지난 1일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7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 소외되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맞춤형 낮활동 지원’에 나섰던 서울시는, 도전적 행동 감소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낮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의 낮활동 사업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소외된 성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도전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해 낮 동안 자기주도적인 선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낮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복지관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 증대와 부모교육은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력 향상으로 이어져 당사자 자녀와의 관계가 호전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평가다.
 
더욱이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들 또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아 안정감을 찾은 것은 물론 돌봄 스트레스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편성, 종전 10개 복지관·40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22개 장애인복지관·총 97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22개소 중 4곳은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은 물론,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까지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주간활동 제공기관(자치구 선정)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 당 2~4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3가지 유형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종합조사를 거쳐 자치구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수급자격 최종 결정 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시는 정부매칭사업(28억 원, 280명)외 추가로 시비 13억 원을 확보해 132명에 대해 지원 인원을 늘려 확대하고자 정부와 협의 중으로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돌봄과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등 운영

아울러 중증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 구성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신속한 돌봄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의 장례·결혼 등 경조사 참여,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와 입원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 8시간 연 8회 최대 연 64시간 범위 내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한다.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는 일 최대 6시간·최대 3주 범위 내에서 계절 학교를 운영, 장애인 가정 내 파견 또는 돌봄 제공 인력의 가정에서 위탁 돌봄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는 당사자 돌봄에 긴 시간을 할애하며 일상 생활 영위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운영은 2014년 시작, 총 48개소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가족에게 개인, 단체, 체험 등 최대 3일 이내 여행제공, 장애인에게는 돌봄비가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017년 7월부터 운영, 총 12개소(광역 1개소, 기초 11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이다.
 
해당 돌봄서비스는 필요 시 유기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여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의 낮 시간 대 일상 돌봄은 물론 가족의 응급상황을 반영한 일시 긴급 돌봄까지 다양한 돌봄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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