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약 134만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이달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000명 중 약 134만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돼 받게 된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돼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급여가 인상돼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돕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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