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개별맞춤 지원 등 상호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부산발달센터)와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이하 복지관협회)가 지난 28일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개별맞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성폭력, 사기,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법절차부터 사후지원까지 이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발달센터는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발견 및 발굴 시 사업 연계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통합 사례회의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관련 상호자문 ▲부산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복지관협회는 ‘범죄 가·피해 장애인을 위한 개별맞춤형 재범방지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기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사례관리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발달센터 현광희 센터장은 “센터 개소 후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례는 3년 사이 약 3배 증가, 사법절차지원 및 수사의뢰건수는 11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아 발달장애인 범죄 노출 건수 대비 사후지원이 부족함을 느꼈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기여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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