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분석 결과 발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이 달의 좋은 기사’로 3월에는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의 ‘단독-엄마들 무릎 꿇어 얻은 서진학교 해 넘기나’를, 4월에는 서울신문 김지예 기자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편견 깨는 장애인 유튜버들’을 각각 선정했다.
또 서문원 소장(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에게 의뢰해 6개 정부부처(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0개 장애인 관련 매뉴얼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용어를 조사·분석한 결과인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기획모니터’를 발표했다.
경향신문 ‘단독-엄마들 무릎 꿇어 얻은 서진학교 해 넘기나’는 서울시 강서구에 개설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를 반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 민원으로 인해 개교가 늦어진 사건을 다룬 기사다.
서울신문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편견 깨는 장애인 유튜버들’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3·4월 장애 관련 차별과 편견 조장 용어를 조사한 결과 모두 558건이었다. 이 가운데 ‘장애자’가 120건으로 검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벙어리’ 108건, ‘정신지체’ 85건 순이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기사를 시정 요청한 결과, 40건 가운데 3건만이 수정됐다.
한편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서문원 소장에게 의뢰한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기획 모니터’ 모니터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간질’(17번)이었는데, 이는 매뉴얼 대부분이 ‘뇌전증’이란 공식 명칭이 만들어진 지난 2014년 7월 이전에 출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5년에 발간된 ‘장애인 수사 매뉴얼’에서 ‘간질장애 등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장·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장애 등을 통칭하여 내부기관장애라고 한다’ 등 ‘간질’이란 용어를 3번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정신지체’가 9번 등장하는데 이는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가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2년에 발간된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에서 ‘이번 방화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행위로 추정됩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등 ‘정신지체’를 2번 사용했다. 또한 ‘장애를 입다·지니다’라는 표현이 7번이었다.
매뉴얼별로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이 전체 50번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 가운데 15번을, 같은 부에서 2014년에 발간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가 6번을 점하고 있다. ‘정신지체’ 용어는 총 9번 사용했는데, 그중 2013년 ‘장애인 성 인권교육 매뉴얼’이 4번을 차지했다.
서문원 소장은 “매뉴얼은 제정되면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하고,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꾸준히 감독하거나 각 부처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