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증가분에 불과한 예산, 당사자와 가족의 삶 변화시킬 수 없어… 또다시 예산 속에 장애인을 끼워맞추는 ‘예산 맞춤형’ 복지 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잠수교-이촌역-용산역-삼각지역-서울역 행진
2019년 7월 1일, 장애인 정책은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 이후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은 광화문역사에 천막을 치고 1,842일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외쳤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농성장을 직접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 날, 또 다시 투쟁을 선포했다. 낮 1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향한 투쟁 선포 집회를 열고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하는가 하면, 서울지방조달청을 점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보다 19% 늘려 편성한 장애인 정책 예산 5,200억 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정책의 변화와 예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돌봄’ 영역에서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만 하고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만 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하는 조치 또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