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지난 16일 기념식과 함께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 있게 다시 구조화 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조정과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하는 기관이다.
자활연수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체계화 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율 있는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해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 하락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해 자립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 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유인(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차상위 청년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출범 기념식에서 “개발원이 자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자활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