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변화 속에 장애인 배제되지 않아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념 세미나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그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정중규 부소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내용, 향후 장애인 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중규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은 AI 보조공학의 발전, 재택근무 활성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진료를 비롯한 첨단의료 발달 등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특히 케어로봇은 지금의 활동보조사에 의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AI 자동화시스템이 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으로 보듯 단순노무직종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 장애인 고용율 악화를 초래할까 염려된다.”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시사점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정책과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한자총은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와 활동지원법 개정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하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창립 1주년을 맞은 한자총은 지난해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운동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창립기념토론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촉구 침대 청와대 행진’등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한자총 장진순 회장은 “올해는 전국에 IL정신을 전파하고 민족통일의 염원을 가시화하고자 휠체어 국토대장정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한자총이 신생단체로 자립매김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자립생활운동의 나아갈 바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