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지자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이주 지원’
국토부와 지자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이주 지원’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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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개 지자체와 손잡고 주거상향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과정 밀착 지원
서울 남대문쪽방촌 오르막길을 목발을 짚은 주민이 오르고 있다. ⓒ손자희 기자
서울시 남대문 쪽방촌. ⓒ웰페어뉴스DB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 또는 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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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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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 지원 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 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