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NMHC 정신건강동향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 발간
정신장애인 고용률 11.6%로 최하위…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정신장애인 단 1.4%
“취업지원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어나가야”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11.6%로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순위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고용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MHC 정신건강동향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지난 21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분석·재구성해 내놓은 결과다.
2019년 정신장애인 고용률 11.6%… 장애유형별 고용률 중 ‘최하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중 최하위를 차지해 경제활동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9%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20.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10만1,902명 중 단 1만1,855명이 취업자로 집계돼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순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11.6%로 조사됐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안면장애(59%), 지체장애(44.3%), 간장애(4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2019년 고용률과 2018년도 고용률은 비교한 결과, 전체 인구·장애인구·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모두 소폭 상승한데 비해,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0.7%p 하락했다.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상태가 전체인구 경제활동에 비해 열악하며,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상태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정신장애인 단 1.4%로 ‘저조’
취업을 성공한 정신장애인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을 추정한 결과, 정신장애인 취업자 1만1,855명 중 임시근로자가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25%), 일용근로자(18%), 비임금근로자(8%)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인 3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중증 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39%)와 비교해도 정신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숫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상시근로자 1명 이상)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5,039명, 이 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이 상시근로자로 나타나 단 1.4%에 불과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정신장애 상시근로자 2,854명 중 51%가 수리 및 개인서비스 환경복원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며, 37%가 제조업, 11%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된 기업의 형태는 51%가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36%가 회사 이외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 13%가 개인 기업체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자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지난 2018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 일자리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와 추진계획을 세웠지만, 특수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지원은 미비하고 정책개발의 근본이 되는 통계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소극적이고, 취업가능한 직종자체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업지원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