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운영재개 준비사항 이행 점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커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2월 말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만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은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이다.
운영 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먼저 1단계로 비대면 서비스와 10명 이내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단계로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가능한 10명 이내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지막 3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경로식당 운영 등 시설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단,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30인 이상 중규모 집단행사와 집합 교육은 금지된다.
특히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16시까지만 운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