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제398호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과제 등 수록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담은 정책리포트가 발간됐다.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이 홀로서기에 부족한 창업생태계와 남아있는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의 제398호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협동조합’… “제도와 지원책 뒷받침돼야” 제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한다.
지난 6월 16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전환시키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장애인계층의 일자리 소득창출의 진입·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 심리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전담 코디네이터 육성·활용을 통해 전담 상담과 초기 교육 기회 등 인큐베이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서비스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을 악용해 설립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창출에 따른 수급권 유지 문제 등의 논의와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도전과 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할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협동조합이 장애인 소득증대,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 ▲사회적가치와 고용창출로 가는 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 등의 주제로 구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로를 보며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자립의 돌파구 가능성을 분석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돼 매월 1회 이슈를 반영해 발간된다.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함을 당사자 중심에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