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0일까지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주일간 연장해 오는 1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 의료체계 치료 여력 확보 위해 연장 필요”
4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지난달 15일 일일 신규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8월 27일 400명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됐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도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박 장관은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9월 20일까지… 12종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이 유지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9월 13일까지… 일부 조치는 더 강화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학원·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존 조치들이 유지된다.
이뿐 아니라,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더불어 기존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는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박 장관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의 주민들은 1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