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3 (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 카페 등 정상 운영… 이용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수칙 유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14일부터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와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방문판매업, 소모임 등 점검 강화

기존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단,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표본 진단검사 등 수도권 병원·요양시설 방역조치 강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우선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제1차장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