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관리요원 1인당 관리 대상 인원 153명… 중앙모니터링센터 근무자 3~4명에 불과해
2022년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계획… “관리·대응 인력 함께 늘어나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실제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수에 비해 이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만5,122명(8만2,412가구)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서산시의 뒤를 이어 인천 동구(268명), 강원도 동해시(약 262명) 순으로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많았다.
또한 응급관리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휴일·연휴 기간에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관제·대응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인력 역시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장비 30만 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세대 장비를 도입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빨리 발견한다 해도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이 확대되고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맞춰 대응·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